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 받고 싶으신가요?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가 궁금하신가요?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대학생 등 재난지원금에 관해 궁금증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총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 지급 대상 등 여러분의 궁금증을 빠짐 없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참고!
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100만 원의 금액을 하루만에 지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현금을 수령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내용을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이번 4차 지원금의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증가한 19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3차 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 3,000억 원이었는데요, 해당 시기에는 약 580만 명이 지급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지원금 19조 5천 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총 69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규모를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면 '방역대책'을 제외한 순수 재난지원금은 10.9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기정예산 4조 5천 억원,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 제외). 그렇다면 이번 지원금의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우선 이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까지가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 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으로 분류되어서 지원 금액이 분류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각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었습니다. 이번 4차 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구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약 380만 명 지원. 2. 총 구성 예산 6.7조 원. 3.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집합금지 연장 대상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11종으로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 등 총 2종으로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숙박, PC방 등 총 10종으로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일반업종의 경우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에 해당하는 여행, 공연 등 총 10종에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매사업체별 매출 감소에 해당하는 일반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반업종의 기준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만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의 구분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됨의 여부이며 신고된 부가세 매출 기준으로 파악됩니다. 2020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외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 피해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 걸까요?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의 예산은 총 0.6조원으로 총 94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은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례의 경우는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고, 이번에 새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파고들면, 법인 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의 경우 70만 원 지급,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급, 관리 노점상(사업자O) 50만 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5개월 간 2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래에서 살펴보시도록 하죠.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이번에는 근로취약계층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에 해당하는 85만 명에게는 총 0.6조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노점상 4만곳 등에는 4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즉각적으로 지급되는 긴급 피해지원금 외에도 긴급 고용대책에 총 2.8조원의 예산이, 방역 대책에 4.1조원의 예산이,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에 4.5조원의 예산이 분배되었습니다. 총 690만 명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잘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래참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는 3월 4일 이번 지원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4일 국회 제출. 2. 3월 5일 국무총리 국회 시정 연설. 3. 3월 15일 소위 심사. 4. 3월 18~19일 본회의. 5. 늦어도 3월 22일 본회의 처리. 6. 빠르면 3월 29일 지급 시작.
기존 3차 지원금이 심사를 거쳐 빠르게 지급 된 만큼 이번 4차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3월 29일 지급 시작 예상, 늦어도 4월 중순에는 이번 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단, 신규로 수급하는 대상자의 경우 5월 중 지급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4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추경안이 통과된 뒤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도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등의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되면 따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예정.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